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가입

서비스이용약관

U+ Biz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전략제휴업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아웃소싱서비스(영문명 Application Outsourcing Service,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한 것 입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 신고를 통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조 (약관의 인가,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라 합니다)
  2. 어플리케이션아웃소싱서비스(Application Outsourcing Service) :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 관리해오던 전산자원들을 전문관리 업체가 위탁 대행 관리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경제성, 생산성 등을 높여주는 서비스
  3. 어플리케이션호스팅서비스(Application Hosting Service) : 전사적자원관리(ERP), 제품정보관리(PDM), 그룹웨어, 전자상거래(EC), 전자문서교환(EDI) 프로그램등을 각 기업의 전산 환경이 아닌 별도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필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용하는 서비스
  4.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고객을 추출하고 이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1대1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으로 Database 마케팅을 한 차원 발전시킨 통합마케팅 솔루션
  5. 전사적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의 주요 업무인 생산, 구매, 재고, 주문, 공급자와의 거래, 고객서비스 제공 등의 통합 관리를 돕는 여러 모듈로 구성된 통합 응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재무 및 인적자원을 위한 모듈등을 포함하는 솔루션
  6. 처방전달서비스 : 병/의원의 원외처방전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
  7. 서버팜(Server Farm) : 전산장비들이 놓인 공간으로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
  8. 프레임릴레이서비스(Frame Relay Service) :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와 캐리어 네트워킹 장비 사이의 연결을 지원하는 멀티 플렉스 데이터 네트워킹 서비스로, 고속전송을 위해 데이터링크 레벨에서 데이터 다중화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중계교환방식 서비스
  9. 보라넷 서비스 : 이용고객이 보라넷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이 용하고, 보라넷 이용고객간에 통신을 하며 타사업자의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10. eBiz마트 서비스 : 정보통신부 주관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에 포함된 서비스
  11.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 기업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보안, 인증, 전자문서화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보관하는 서비스
  12. 단문문자메시지 서비스(SMS) : 무선이동통신망을 통해 무선단말기 사용자에게 단문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13. 이용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고객번호를 부여 받은 자
  14. 이용고객번호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번호로서 IP번호와 개인 번호
    가. IP번호 : 이용고객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는 IP 단말기기 수에 따라 결정되는 A Class IP번호, B Class IP번호, C Class IP번호, 단 일IP번호
    나. 개인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다. 시스템번호(S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s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라. 비밀번호(PASSWORD) :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개인번호와 일치된 이용 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15.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16.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음.
  17. 해제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함
  18. 해지 :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함
  19. Dynamic IP : 특정 이용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이 접속시 마다 새로이 할당되는 IP주소
  20. 구내선 : 고객 구내 주배선반으로부터 구내 단말기까지의 회선
  21. 전략제휴업체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
제5조 (서비스영역등)
  1.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서비스영역으로 합니다.
  2.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구성한 설비 및 응용기능을 품질보증영역으로 합니다.
제 2장 계약체결
제 1 절 통 칙
제6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표 제2호(기본 서비스 종류)와 별표 제3호(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종류)와 같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부가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종류)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구분 가. 개인단말 이용계약 : 회사의 호스트에 등록된 개인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
    나. 전용회선 이용계약 :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단말기기를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2. 사용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구분
    가. ONNET21 서비스 이용계약
    나. eBiz 마트 서비스 이용계약
    다. 전자 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계약
    라. 단문 메세지 서비스(SMS) 이용계약
제8조 (이용계약의 단위)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단말 이용계약의 단위는 개인번호 1개로 합니다.
  2. 전용회선 이용계약의 단위는 1회선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2회선 이상도 가능합니다.
  3. 어플리케이션 이용계약의 단위는 1 기업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 절 이 용 계 약
제9조 (이용계약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10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만약,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 계약 신청서 (소정양식)
    나.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다. 기타 요금의 감면,할인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 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가. 서비스개통예정일
    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 을 때
    다.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라.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연기합니다.
    가.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한 때
    나. 설치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등의 설치방법에 부적합한 때
    다. 설치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라.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기 설치된 설비에 여유가 없을 때
    바. 요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3.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3조 (이용고객번호 부여)
  1. 회사는 이용계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이용고객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개인단말 이용고객에게는 개인번호와 시스템번호를 부여하고 전용회선 이용고객에게는 IP번호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고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뜻을 변경 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가. 회사의 교환설비에 변경이 있을 때
    나. 기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때
  3. 이용자는 이용고객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3 절 설치 공사 및 개통
제14조 (단말기기등의 설치)
이용 고객 측의 단말기기(PC, Router, Host, Terminal 등)와 회선종단장치(MODEM, DSU등)는 이용고객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단, Router에 한합니다) 및 회선종단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이 전용회선을 통하여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운용점검)
회사는 제14조(단말기기 등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설치한 단말기기 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제11조(이용신청의 승낙) 제2항 제1호의 서비스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신청자가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30일을 경과한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3장 유지보수
제17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고객은 이용 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고장신고 및 처리)
  1. 이용고객은 회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 고객 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또는 지정된 유지보수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4 장 역무제공 및 이용
제 1 절 통 칙
제1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제27조 (이용의 제한) 및 제24조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 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0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전용회선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이용고객은 설비 및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7.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8.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을 준수 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이용고객의 책임)
  1. 개인번호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2. 개인번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회사가 설치한 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번호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나. 타인에게 협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고객번호 또는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절 기본 서비스
제22조 (기본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시점부터 기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3조 (기본서비스 종류)
  1. 기본 서비스의 종류는 별표 제2호(기본 서비스 종류)와 같습니다.
    가. 회선서비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종류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25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제22조의 기본서비스와 함께 제 26조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6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종류)
  1.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종류는 별표 제3호(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종류)와 같습니다.
    가. OnNET21 서비스
    나. eBiz마트 서비스
    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라.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종류를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서비스 외에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이용제한
제27조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20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를 연결한 경우
    다.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라.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마.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사. 타인의 이용고객번호 또는 개인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아.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카.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하였 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득한 경우
    파. 이용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용회선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제약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승인없이 IP주소를 고정 설정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회사의 승인없이 제 3자에게 재판매, 공유 또는 배포하는 행위
    다. 이용고객이 Primary 및 Secondary DNS를 운영하는 행위
제28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회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장 계약변경 및 해제해지
제29조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나. 계약종류(접속형태,접속회선,접속회선속도,이용계약기간,이용목적)의 변경
    다.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용고객이 요금을 체납한 경우
    라. 전용회선 이용계약자로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설비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지역으로 설치장소 또는 주소가 변경될 경우
  3.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4호(서비스 요금표)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이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계약기간 동안 적용 받은 할인 금액만큼 해지료를 부과합니다.
제30조 (양도 등의 금지)
이용고객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계약의 갱신)
정기이용계약 만료시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등으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33조 (이용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이용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서비스 제공 개시 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이 경우 이용고객은 이용이 제한된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7조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제28조에서 규정한 제한 기한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4. 제3항에 의해 해제,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7장 요금 등
제 1 절 통 칙
제34조 (요금의 종류)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비 : 서비스 이용계약시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요금.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설치비 : 최초 또는 설치장소 변경시 납입하는 요금으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 기본료 :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라. 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비 :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별 고객의 기업 특성에 맞추어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마. 패키지 제공비 : 회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별 고객에게 1회성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바. 월 사용료 : 기본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고객이 매월 회사에 납입하는 요금
    사. 회선료 :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는 요금
    아. 시외구간전용회선료 : 접속회선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이용고객의 전용선 접속구간이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시외구역일 경우 납입하는 요금
    자. 어플리케이션 사용료 : 이용고객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차. 기기사용료 : 회사로부터 라우터등 통신기기를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2. 제1항의 요금은 별표 제4호(서비스 요금표)와 같습니다. 다만, 기능의 추가등 기타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3. 이용고객이 접속회선으로 전화망이나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이에 대한 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정보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한 유료정보를 이용고객이 이용한 경우 이용고객은 정보제공자에게 유료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이용요금의 계산방법)
  1. 제34조(요금의 종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나.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 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라. 패키지 제공비 : 서비스 패키지 구매에 대한 비용을 회사와 협의하여 납입합니다.
    마. 월 사용료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의 해당월 일수 분의 1을 1일의 기본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일,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바. 시외구간전용회선료 :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기기사용료 : 제3항 기본사용료 계산방법에 준합니다.
  2. 제43조(요금의 감면) 및 제 44조(요금의 할인)에 따라 감면 또는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할인된 금액을 월 사용료로 합니다.
제 2 절 요금 등의 청구 및 납입
제36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납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요금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요금납입책임자)
  1.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동일기관인 경우
    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동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로 된 경우
    라.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사용료등 이 약관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8조 (요금의 납입의무)
  1.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 된 경우 해당기간중의 요금을 면제합니다. 제39조 (요금납입의무의 소멸시효기간) 서비스 요금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 (요금납입의무의 소멸시효기간)
서비스 요금의 납입의무는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절 면탈 및 체납요금등의 징수
제40조 (불법면탈요금의 징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의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요금의 납입청구) 및 제38조(요금의 납입의무)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41조 (체납요금등의 독촉)
  1.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42조 (가산금의 부과)
  1. 이용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요금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절 요금 등의 감면, 할인 및 반환
제43조 (요금의 감면)
  1. 회사는 서비스 요금 중 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 제5호(요금 감면표)와 같습니다.
  2.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회사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감면을 적용합니다.
  3.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감면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수합니다.
제44조 (요금의 할인)
  1. 회사는 월 사용료에 대해 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 방법은 별표 제6호(요금 할인표)와 같습니다.
  2. 상용이용계약 또는 재판매 이용계약자에게는 자동이체할인을 제외하고는 요금 할인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제45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고객이 계속 24시간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상당한 서비스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과오 납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반환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제46조 (이의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상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등
제47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한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월 사용료의 상당액을 감면하거나 고객이 입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며, 손해배상액은 고객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이용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 배상을 합니다. 배상액은 이용을 하지 못한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산하여 실제 이용을 못한 일수를 일할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라.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개별 이용고객에게 국한되었을 경우
  4.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보상한다.
  5.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48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9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용고객이 제20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0조 (면책)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전용회선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정 (1999. 10. 18) 개 정 1차개정 (2000. 3. 1)
개 정 2차개정 (2000. 3. 15) 개 정 3차개정 (2000. 10. 16)
개 정 4차개정 (2001. 5. 1) 개 정 5차개정 (2002. 6. 1)
개 정 6차개정 (2004. 12. 20) 개 정 7차개정 (2006. 04. 01)
별표 제1호 이용고객번호 부여방법
전용회선 이용계약고객
가. IP번호 부여
  1. 이용고객이 신규로 1개의 C Class 또는 다수의 단일 IP번호를 이용 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네트웍 규모에 적절하게 IP를 회사에 신청하며, 회사는 KRNIC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KRNIC에 발송하여, 이용고객의 IP 번호와 Domain Name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용고객이 추가로 C Class를 이용하고자 하거나, 1개의 C Class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KRNIC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 후 KRNIC에 발송하여, 이용고객의 IP 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용고객이 신청한 IP 수요 및 이용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와 KRNIC은 실사를 거쳐 IP할당규모를 축소하거나, 기 할당된 IP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2호 기본 서비스 종류
회선 서비스
가. 회선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단말 서비스 : D/U PPP 접속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2. 전용회선 서비스
나. 회선 서비스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접속회선속도
개인단말 서비스 33.6Kbit/초 매초당 33.6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56Kbit/초 매초당 56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전용회선 서비스 56Kbit/초 매초당 56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64Kbit/초 매초당 64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28Kbit/초 매초당 128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256Kbit/초 매초당 256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512Kbit/초 매초당 512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1,544Kbit/초 매초당 1,544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2,048Kbit/초 매초당 2,048Kbit까지 전송가능한 것
별표 제3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종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가. 기업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보안, 인증, 전자문서화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보관하는 서비스.
 
별표 제4호 서비스 요금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가. 서비스 이용 요금 (부가세별도)
  1.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단독 이용시
    구분 월 기본료 월 사용료
    기본형 1만원(50건무료제공) 건당200원
    수신전용 없음 없음
  2.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와 전자계약서비스 번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이용자가 전자계약서비스도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의 해당월 납부요금으로 전자계약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월 기본료에서 해당서비스의 이용 금액 건마다 아래표의 “건당 이용료”를 차감하며, 월차감액누계가 월 기본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이용료”를 추가 부과한다,
  3. (VAT별도)
    구분 월 기본료 건당이용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전자계약서비스
    기본형 1만원 200원 3,000원
    수신전용 없음 없음 이용불가
기타
기타 가격조건은 서비스 홈페이지(webtax.uplus.co.kr 또는 edocu.uplus.co.kr)에서 별도로 정하여 표시하며, 회선 서비스 및 관련된 기기 사용료 등은 회사가 정한 별도 약관을 준용함
별표 제5호 요금 할인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가. 요금 자동이체 할인
  1. 자동이체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자동이체 납부가 납기일 내에 완납 된 경우, 자동이체 금액의 1% 금액을 익월 요금에서 할인 후 청구합니다. 단, 자동납부 고객이 미납하거나, 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합니다.
  2. 단, 사용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할인된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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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결제서비스 사용 및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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